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0일 이임식을 열고 서초동을 떠났다. 이들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낸 검찰 인사에서 앞서 한 장관이 밀려났었던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소위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된 데 대해 ‘검찰 정상화’, ‘편 가르기’ 등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文정권 황태자’
이날 이 고검장은 3인 중 가장 먼저 이임식을 진행했다. 오전 11시 고등검찰청 15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임 행사에는 차·부장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했다. 고검장 이임식은 통상 언론에 공개되지만, 이 고검장은 조용한 이임식을 택했다.
이 고검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고생하고 많이 도와준 서울고검 직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로 인사를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의 황태자’로 불린 이 고검장은 이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검사장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으로 두루 영전했다.
이 고검장은 2020∼2021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채널A 사건’ 수사를 주도했다. 이 고검장은 수사에 연루된 다른 인사보다 한 장관과 이동재 전 기자 등을 우선해 수사하도록 관여해 논란이 일었다. 또 수사팀이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10번 이상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하다. 지난 13일에는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짜 사건번호를 붙인 걸 알고도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상태다.
이 고검장은 앞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검찰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정수 “사람 귀함 알아야…잘 되길”
이정수 지검장은 이날 오후 중앙지검 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검사와 직원 200여명이 모여 떠나는 이 지검장을 배웅했다.
이 지검장은 이임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은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검수완박 정국에서 직접 ‘중재안 설명회’를 열고 검수완박 폐해를 설명하는 등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이 단행한 인사를 저격하는 듯한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사람의 귀함을 알고 존중하자. 생각의 다름을 이해하자”며 “역지사지하며 소통하고 화합할 때 우리 주장의 울림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 장관의 인사를 ‘보복성 인사’로 규정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 내부 분열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는 쓴소리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전 정부에서 핵심 보직을 두루 맡으며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거론됐다. 정권 초기인 2017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부장검사로 활동한 데 이어, 추 전 장관 시절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3인자’인 기획조정부장에 발탁됐다. 고교 선배인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단행한 첫 고위 간부 인사에선 검찰국장을 차지했다. 이후 4개월여 만에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올랐다.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윤 대통령의 가족 비리 관련 사건,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다.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를 장기간 미뤘다는 지적도 받지만, 지난달 초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심재철 “권력·검찰 한 몸 된 것 아닌가”
심 지검장은 이날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검찰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며 “권력과 검찰이 한몸이 된 것 아닌가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명분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심 지검장은 재차 자신의 ‘정의론’을 펼쳤다. 그는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정의, ‘관대한’ 정의를 부탁한다”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절제된 수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심 지검장이 당부한 ‘절제된 수사’는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로 ‘전 정권 적폐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한 쓴소리로 읽힌다.
심 지검장은 지난 정권 검찰 인사에서 잇따라 영전했다. 추 전 장관 인사청문회 언론팀장을 맡으며 ‘추미애 라인’으로 불렸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심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징계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은 측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법·부당도 불사하는 사람” 등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평가를 담은 진술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엔 한 상갓집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같은 자리에 있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에게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들었다. 양 인권보호관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돼 심 지검장 후임으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