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사설] 이름·공약도 모르고 뽑는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시작됐지만, 이날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좀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직선제가 시작된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무관심 속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내놓은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의 이름과 공약을 알고 투표했다는 사람은 41.3%에 불과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증폭되는 이유다.

 

낮은 관심도에 비해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 소통령’이라 불릴 만큼 막강하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한 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총 82조원(2020회계연도 기준)에 달한다. 학교 신설이나 폐지, 학교 배정도 교육감에게 달렸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과 같은 조례 제출 권한도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학생 선발 방법도 교육감에게 달려 있다. 급식 메뉴도 정할 수 있고, 시험 평가 방식도 결정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계에 미치는 교육감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유권자들이 설렁설렁 투표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승패를 가른 건 인물도, 정책도 아닌 단일화 여부였다. 2018년 선거에서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 진영은 대전,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승리했다. 2014년과 2018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과반을 득표하고도 표가 나뉘는 바람에 진보 단일 후보에게 연이어 패배했다. 이 때문에 각 후보도 공약을 알리기보다는 단일화라는 선거 공학에 매달리는 일이 반복된다. 올해도 서울의 경우 중도·보수 진영 후보 3명이 단일화 후보 결정 방식을 놓고 지루한 협상을 이어 가고 있다. 진보 성향이 강한 호남에서는 진영 대표성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교육감 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막은 건 교육의 정치 중립이라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후보들이 이념 성향으로 나뉘어 단일화 경쟁에만 몰두하는 현실로 인해 선거 제도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다. 시·도 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동반 출마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형식이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속히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제도 개선에 앞서 시급한 것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다. 모든 선거 제도는 시민의 주인의식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