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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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율 급락 尹 대통령, “인사가 문제”란 민심 알고 있나

김승희 사퇴 후 박순애 임명 강행
인사청문회 패싱 3명으로 늘어
위기의식 갖고 잘못 바로잡아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4/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지 39일 만이다. 자녀 의대 편입학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사퇴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 2연속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물러난 직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를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 정리하면서 박 장관과 김 의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건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보좌진 격려금, 동료 의원 후원금을 주거나 렌터카 매입에 쓰는 등 약 7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복지부는 기약 없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개혁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차질이 우려된다. 인사 검증에 잇따라 실패한 대통령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박 장관 임명도 부적절하다. 만취 음주운전, 연구실적 부풀리기 등 박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노동·연금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강조해 왔다. 교육계에서도 반발하는 박 장관이 교육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가 박 장관과 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도 ‘청문회 패싱’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도 잇따른다.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잘못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게 인사 문제다. 윤 대통령은 능력위주 인사를 강조하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와 부적절한 후보자의 장관 기용이 이어지면서 ‘코드인사’ 문제가 심각했던 문재인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는 지적을 받는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안이한 인식을 보였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집권 초반 인사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의 추동력을 얻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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