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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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직자 범죄 수사… ‘검수완박’ 무력화 나선 한동훈

법무부, 시행령 고쳐 檢수사 확대
민주 “전면전 피할 수 없을것” 반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다. 개정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보에 나서면서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12∼29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를 정의하고, 분류 체계를 개편해 선거·공직자·방위산업 범죄 중 일부를 중요 범죄에 넣겠다는 것이다. 공직자 범죄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선거 범죄 중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을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패 범죄’에 포함했다. 일부 방산 범죄와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로 묶었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중요 범죄에는 무고·위증죄 등 이른바 사법질서 저해 범죄, 개별법상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전에 마련된 시행규칙은 폐지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청법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 이익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정치에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과천=박진영 기자, 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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