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 국면에 이르렀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어느 후보가 선출되는가에 따라 미국 국내정책은 물론 글로벌 정책에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는 냉전기 닉슨 대통령이나 카터 대통령처럼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성향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나 한·미동맹 관련 정책이 크게 변화해 온 역사적 경험들을 갖고 있다. 동맹국으로서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 향방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이제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되었다. 비대칭적 동맹의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수동적으로 전망해 오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 질서에 관한 나름의 분석과 비전을 바탕으로 새롭게 선출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동맹국으로서의 조언과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누가 되더라도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해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 이슈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난해에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되었던 핵협의그룹(NCG) 설치와 한반도 핵작전 및 핵억제 지침, 그리고 한·미·일 정상 간에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되었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성과들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한다. 한·미 핵협의그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인도·태평양 안보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 간 합의이다. 대통령 선거 이후의 미국은 물론이고, 신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적 변화로 말미암아 국가 간 합의사항을 변화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상대 국가들에 설파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핵능력 고도화나 공세적 핵전략 변화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핵능력 및 핵전략 변화가 글로벌 안보 질서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 질서에 중대한 불안요인을 던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합의한 뉴 스타트(New START) 조약을 탈퇴한다는 점을 명언했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서도 이탈하였다. 서방측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중국도 2030년대에는 미국의 수준에 필적하는 핵탄두 1500발 수준으로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체결과 북·중 협력의 지속에 의해, 북·중·러 3국의 핵전력이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차기 미국 정부가 새롭게 책정해야 할 국가안보전략서나 핵태세 보고서에서 미국 전체의 핵전략은 물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대한 확장억제 태세의 근본적 재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해, 공군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면서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방면에서 군사행동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해군 전력은 2017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그것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에 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재래식 전력 열세 상황은 한국의 경제안보나 해양안보에도 잠재적 위기 요인이 되고 있음을 미국 차기 행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의 제조업이나 방위산업 능력 등을 활용해 함정을 포함한 미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을 지원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질서가 안정을 유지하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증대된 국력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국은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글로벌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국제안보 질서를 함께 구축하려는 한·미동맹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