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초부터 가계대출과 관련된 자금공급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해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안 느끼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부동산업계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있었던 수도권을 비롯한 지나친 부동산 급등세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측면에서 가계대출 관리가 엄정하게 흘러간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의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보는 기조는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방과 관련된 부동산 급증세, 지방경기침체, 지방주거 취약층에 대한 지원문제 등이 정책금융과 더불어 민간금융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실질적 차이를 정책 방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급등 지역이 속한 수도권과 달리 조금 더 여유를 드리려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 미분양 심화 등은 경제시스템 전체 측면에서 위험·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도 주택경기가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전환한 점과 정치리스크에 따른 건설투자 심리 위축, 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자금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을 정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고 즉시 시행가능한 과제의 경우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영해 추진하고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 및 사업애로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감원의 주요 금융지주의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1월로 미룬 배경에 대해 “위법 행위에 대해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며 “최근에 정치·경제 상황, 금융 경제 어려움을 터잡아서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