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최교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 상태… 교육 수장 자격 없다 [논설실의 관점]

입력 : 2025-08-29 15:37:48
수정 : 2025-08-29 15:39:29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내주 장관급 공직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로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음주로 인한 추가 교통사고가 없었고, 오래전 일로 당시 교원 신분이 아니었다고는 하나 학생과 청소년의 본보기가 돼야 할 교육 수장 후보로서 자격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이 논란이 됐었다. 최 후보자가 몸담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단체와 함께 “박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성명을 냈다.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음주운전 같은 중대범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느냐”며 비판한 바 있다. 정권을 잡았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상식에 반한다. 국민이 납득하겠나 싶다.

 

더구나 최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불거진 논란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는 세종시 교육감 시절이던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해 사진과 함께 “잘 가라 ××년”이란 글을 올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희화화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수사는 ‘검찰의 칼춤’이라 비난했다. 여비서를 성폭행해 실형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여론 조작으로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법살인’을 당했다며 옹호했다. 석사학위 논문에 출처 표시 없이 기사나 블로그 내용을 상당 부분 베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자로 남아 있었다는 자체가 놀라울 정도다.

 

여기에 최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때인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 16차례 방북 승인을 받았다. 2007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07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평양을 다녀왔다. 네 번째”라며 “순안공항에 첫발을 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그 자리에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다”고 쓰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아닌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을 주장했고, 세종시 교육감 시절 ‘교사 학습자료’에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주장을 두둔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자격이라지만 5년간 16차례 방북 신청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대놓고 북한을 두둔해 온 행보는 더 그렇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편향적 이념 체계를 가진 인사가 올바른 공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잡음에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저리 가라 할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화를 돋울 심사로 이런 인사를 골랐나 싶을 정도다. 그만큼 그의 과거 행적은 교육 수장으로서의 품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묵과하기 그렇다. 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재고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