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면서 직권면직 검토 사실을 확인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면서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감사원의 지적만으로도 즉각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과 관련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되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것은)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휴가를 낸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소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 의견과 함께 대통령의 의사를 해석해 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휴가 신청은 제출했지만 결재는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