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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이어 중요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공통의 인식 위에서 이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안하셨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는 표현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하기도 했다”면서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또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에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대통령은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다”면서 “이런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도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야 회동 일정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여야의 의견 교환을 위해 대통령이 통합 의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회동을) 제안했다”면서 “대통령은 어떤 의제를 반드시 정하지 않고서라도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정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추가 단독 면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엔 “장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공식적으로도 제안했고 비공식적으로도 (요청을) 전달했다. 의제 조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도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