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은 국가 재정 파탄을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재정 확대”라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8%에 불과하고 세수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감당할 방법은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 원내대표는 “이 같은 예산 편성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673조원) 대비 55조원(8.2%)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42조원 늘어난 1415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51.6%로 3.5%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과 1년 전 민주당이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전액 삭감했다가, 정권을 잡자마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복원했다”며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에 가까운 파렴치한 위선”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는 불투명하다며 삭감을 주도하면서도, 자신들이 출범시킨 3대 특검에서는 같은 불투명성을 묵인하고 있다”며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뒤집는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통령실 83억원, 경찰 32억원, 감사원 15억원의 특활비를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검찰 특활비만 소폭 감액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정기 국회가 막이 올라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 간 재정정책 기조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