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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의 경우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할 예정이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생산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한편,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직접적 대(對)중 반도체 통제 대신 한국을 이용해한 간접적 통제 전략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 참고 자료에서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하여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해 왔다”며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은 이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기 전 한국에 사전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