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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출마를 재판으로 가로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은 위헌이라는 야권과 법조계의 주장을 두고선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고 일축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 처벌,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추진은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축구하고 있는 지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고도 했다. 내란전담부 추진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두고선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고 반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졸속재판으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희대의 사법부 대선 개입부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화력을 보탰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 심판에는 ‘재판독립’ 운운하는 조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라”고 거들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내란 권력 하에서 사법부가 저지른 잘못을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 판사는 윤석열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왜곡 계산해 구속 취소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사건을 상고 접수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불과 9일 만에 무죄를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법왜곡죄 도입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