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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회담 마친 李 “문화예술 추경해서라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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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열고 민생·통합 강조

사회적 참사유족 지원 속도 주문
“내부 반목하면 외교성과 물거품
靑, 방일 계기 CPTPP 가입 진전”

李, 방한 UAE 행정청장과 만나
방산협력 등 정상 합의 후속 협의

중국에 이어 일본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참모들에 ‘국민 체감 정책’ 발굴을 당부하며 본격적인 새해 국정에 돌입했다. 새해 벽두부터 중·일을 잇달아 방문하며 주변국 외교에 집중한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경제 등 국내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 삶 속에서 결정된다. 보고서상 그럴듯하고 실생활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은 영혼도 생명력도 없는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라면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쌓아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서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실세로 꼽히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칼둔 청장의 이번 방한은 방위산업·인공지능(AI)·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주요 수석실별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현황 진단과 국민 통합 정책 보고가 이뤄졌고 토론도 진행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 속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과잉·왜곡 지출을 줄이기 위한 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올해 안에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설명이다.

 

회의에서는 연초부터 이어진 주변국 외교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일본과의 연이은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 통합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며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CPTPP 관련 “특정한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진전은 있었다”며 “지금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뒤로 물러서는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행정청장과 만나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칼둔 청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UAE가 앞으로 100년 동행하는, 우리말로 백년해로 관계로 만들기로 했는데 청장이 오셨으니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UAE 방문 후속조치 협의 등을 위해 전날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