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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명시를 계기로 원자력협정 개정의 돌파구를 맞았다”고 말했다.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걸 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우라늄 농축, 핵연료재처리를 극도로 제한해 우리 정부의 개정 요구가 있었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있었다.
조 장관은 “큰 기회를 만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한국의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가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우려는 반드시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비확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관리 외교’가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도 이날 토론회에서 국립외교원 비핵화센터 개소 등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는 것은 국제적 우려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이재명정부의 지향점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린다면 핵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합의의 파기는 아니며 합의의 이행을 협의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조치해 나가면서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