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임금인상 주장 쟁의
노사 분쟁에 경쟁력 잃을까 우려

재계는 그토록 우려했던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줄잇는 것에 대해 긴장감이 역력하다. 특히 협력사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 다수의 하청 노조를 상대하게 된 업종은 끊임없는 노사 분쟁에 휘말려 경쟁력까지 잃게 되진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하청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를 통해 원청에 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금속노조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제 없이 ‘2026년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교섭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

한 업계 관계자는 “임금은 정부 지침상 애초에 교섭 의제가 아닌데, 의제도 명시하지 않은 요청에 응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날 HD현대중공업과 현대차를 비롯해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울산 등 전국 주요 산업도시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랐다.

현대모비스의 램프 사업 매각을 반대한 자회사 현대아이에이치엘(현대IHL)과 유니투스?모트라스 노조원들은 현대모비스가 어떤 부분에서 하청의 실사용자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귀측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라며 “2026년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미 일부 하청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 중인 조선업계에는 폭풍 전야 기류가 흐른다. 한화오션 협력사인 웰리브 직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거제조선소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도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법과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판례도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