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나주, 사진·영상 매물 공개
농촌 인식 개선·귀촌 연결 성과
“제도적 지원·운영 지침 마련을”

농어촌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민간기업이 데이터와 콘텐츠를 결합한 해법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15일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빈집 플랫폼 기업 ‘케이엠제이코리아’는 ‘화순군 빈집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화순군 빈집 알리미는 단순히 빈집 위치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진과 영상을 통해 내부 상태까지 공개한다. 화순군 정착에 관심이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누리집 ‘화순 빈집’을 통해 실제 매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빈집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정은 상당한 품이 든다. 가장 큰 어려움은 빈집 소유자 파악과 설득이다. 소유권이 복잡하거나 향후 재사용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꺼리는 소유자가 많다. 일부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빈집 정보 수집의 걸림돌이다.

농어촌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민간기업이 데이터와 콘텐츠를 결합한 해법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 제공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나주시와 케이엠제이, 유튜브 채널 ‘오지는 오진다’의 협업으로 최근 나주 남평읍의 오래된 빈집에 관한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뒤 실제 매매가 이뤄졌다. 구매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마을공동체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전언이다. 빈집에 관한 위치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해당 빈집이 갖고 있는 잠재력 등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콘텐츠가 농촌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이엠제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방치 빈집에 대한 규제와 활용 인센티브 병행 △리모델링 후 임대 등 ‘살아보기’ 모델 확대 △민간 플랫폼 활용 등을 제안했다. 빈집이 많은 지자체에는 민간과의 역할 분담 강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지속적인 운영·홍보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케이엠제이 관계자는 “빈집을 살펴보려 해도 담당 공무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 전문업체가 보다 자유롭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실무자들은 빈집 정비 계획 입안과 체계적 집행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상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의) ‘특정 빈집’ 처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를 위한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비 지원사업 운영 결과, 지역 간 단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며 시·도 간 지원 단가 차별화를 요청했다. 빈집 정비 비용은 경기 평택시가 ㎡당 64만3457원인 반면 동두천시는 11만9784원으로 5.4배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