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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우리 가족, 우리 동네의 미래를 결정할 날이 밝았다.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와 14개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된다. 향후 4년간 풀뿌리 행정과 정치를 맡을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같은 지역일꾼 4211명과 초중고생의 미래를 담당할 교육감 16명을 선출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첫 전국단위 선거는 여당의 ‘내란 단죄론’, 야당의 ‘여권 폭주론’이 충돌하면서 과도한 중앙정치 개입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가 퇴색했다. 특히 막판엔 전현직 대통령까지 등판했다. 지방선거가 진영 대결 구도로 치러지면서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어야 할 선거가 분열을 증폭하는 정쟁판으로 변질됐다. 심지어 교육 수장이란 직분으로 친분이 있는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데 이어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호의적 댓글까지 달아 정치 중립 위반 시비를 자초하는 일까지 있었다.
올해 전국 지방행정재정 예산은 341조8710억원, 지방교육재정 예산은 93조원에 달한다. 임기 4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18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할 지역·교육살림꾼을 뽑는 셈이다. 지역개발이나 복지, 우리 아이들의 학원(學園) 생활과 관련해 이들이 좌우할 예산이 적지 않다. 지역 정책과 비전이 상실된 중앙정치권의 네거티브, 흑색선전, 진흙탕 싸움에 신물이 났어도 유권자 4464만9908명 한 명, 한 명이 비상한 각오로 투표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불신과 냉소에서 비롯된 투표 포기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최선의 후보가 없더라도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을 피하겠다는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진영 논리에 포획돼 같은 당 소속의 후보들만 모두 선택하는 ‘묻지마 줄 투표’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같은 번호, 같은 색에 무작정 기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대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투표장으로 향하기 전에 선거공보물을 통해 후보 개개인의 정책과 납세, 병역, 전과 등 자질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최소한 파렴치, 부적격 후보만큼은 걸러내야 한다.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라고 하나 과거에도 사전 투표율은 높았으나, 본투표율이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본투표에도 참여해 신성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참담함을 피할 수 있다. 선관위도 ‘부정선거 미몽(迷夢)’에 사로잡힌 세력에 빌미를 줘선 안 된다. 과거 ‘소쿠리 투표’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