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산하 한전 통제 불가능”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 제안해

“집행 기능이 있지만 그 역할은 주로 자문에 그칠 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한국 에너지정책 리뷰 2025’에서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규제 기구인 전기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IEA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이라는 전기위원회의 지위가 전력시장 규제 기능에 부합하지 않다며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AP연합뉴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추진과 함께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 중이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전력망 감독·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IEA의 평가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국이 염두에 둔 전력감독원은 여전히 기후부 소속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IEA가 “새로운 전력시장 규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조한 ‘독립성’을 충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EA가 전기위원회의 ‘기후부 소속’을 문제 삼는 건 같은 기후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산하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때문이다. 기후부 소속 기관으로서 전기위원회가 우리 전력망 내에서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한전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IEA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언급하며 “현재의 시장구조 설계는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한전은 전력 공급망 전반에 광범위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가격 체계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도록 작동해 시장 기반 가격 신호를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이 가격 신호 제한이 화력발전 편향, 탄소 비용 미반영, 한전 재정 위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신호 부재 등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IEA는 이런 차원에서 전력뿐 아니라 천연가스·수소시장 감독을 담당하는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제안하면서 “독립적 규제 기관은 무엇보다 전력 소매시장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기존에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소매 요금 체제에서 투명하고 시장 기반 체제로 전환하는 걸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