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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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억대 할인쿠폰·성수품 23만t 공급… 추석 물가잡기 총력

정부, 명절민생안정대책 발표

고물가에 수해 덮쳐 식탁물가 비상
尹대통령 “국민 느끼도록 물가 관리”

배추·무·명태 등 정부 비축분 방출
축산물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

건보료 장기체납 취약층 납부 유예
연휴기간 고속도 통행료 면제 검토

추석(9월10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선 정부가 배추·무·돼지고기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가중된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및 통신·교육 분야 등의 민생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책에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지난달 말 기준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추석 기간(추석 전 3주)과 비교해 7.1% 오른 상태다.

정부는 추석 기간 20대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23만t(평시 대비 1.4배)으로 늘리기로 했다. 배추·무·양파 등 농산물은 정부 비축분 방출 및 긴급수입 조치 등으로 공급을 늘리고, 축산물은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 등을 실시한다. 소·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추석 성수기 3주(8월22일∼9월8일)간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명태·고등어는 비축 물량을 전량 방출한다.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총 650억원어치의 할인 쿠폰도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 기간 공급량 대비 1.8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쿠폰의 할인율은 20∼30%이며,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4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통업체 및 농·수협 자체 할인 등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식품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감자·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추석 물가 대책과 함께 서민 핵심생계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서민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등 광범위한 민생 안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된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도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식품 물가 상승 여건 등을 고려해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 단가는 1학기 대비 약 9% 올린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 중 중간요금제 등 5G 요금제 추가 출시를 유도하고, 9월에는 통신사별로 20대 청년 대상 데이터 리필 쿠폰 제공 등 ‘데이터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취약계층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1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5000세대는 심사를 거쳐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도 심사해 체납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고자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마트 찾은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5차 민생점검회의를 마친 후 매장을 돌며 식재료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물가 상황과 관련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9∼10월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분간 경제정책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진·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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